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조명 위한 조례 제정 나서'... 오는 6월 시의회서 논의 예정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역사적 의의 찾기 위한 기념사업에 집중'

이욱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6:49]

성남시 '광주대단지 사건 조명 위한 조례 제정 나서'... 오는 6월 시의회서 논의 예정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역사적 의의 찾기 위한 기념사업에 집중'

이욱호 기자 | 입력 : 2019/03/12 [16:49]

▲ 광주대단지 사건의 모습(자료사진)     © 이욱호 기자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한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자료조사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2차례에 걸쳐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  ‘광주대단지 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광주대단시 사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상위법(지방자치법, 과거사 정리법) 상 근거가 없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같은 상황에 시는 그동안 법률자문 및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실태 파악 부분에 주력하는 것에서 탈피,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의의 및 의미를 기념사업 등을 통해 온전히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 2번의 조례 발의에서는 진상조사 및 실태조사의 내용이 들어갔지만 법률검토를 해보니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 할 수 없는 명백한 국가사무였다"라며 "때문에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금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으며, 법제처 문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물론 이번 조례안이 광주대단지 사건을 위한 최고의 안건은 아니지만,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라며 "4월 1일 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원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정례회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지난 1971년 8월 10일 화요일, 현 경기도 성남시 구성남(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현 수정구 및 중원구 일대)에서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발생한 대규모 봉기를 일컫는다.

 

이 집단적 항거 사태로 인해 21명이 구속되고 그 중 20명이 형사처벌 받는 등 여러 상처를 낳게됐지만, 이후 정부의 도시계획 수립의 발단이 되기도 했으며, 성남에서 서울, 경기도 광주로 가는 길도 잠실대교, 헌릉로, 갈마터널 등이 생겨나며 정비되는 등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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