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 본회의서 2차전... 논쟁 끝에 부결

제안 설명 중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로 여야간 감정 격화, 고성 및 항의 연이어 발생...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

이욱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3:32]

성남시의회 '1공단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 본회의서 2차전... 논쟁 끝에 부결

제안 설명 중 야당 의원들 피켓 시위로 여야간 감정 격화, 고성 및 항의 연이어 발생...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

이욱호 기자 | 입력 : 2019/03/11 [13:32]

 ©이욱호 기자

성남시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1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이 다시한번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성남시의회 여야간 대립이 극렬히 진행됐다.

 

앞서 시의회 야당 의원 14명 전원은 제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발의했고, 이후 소관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된 바 있다.

 

특히 결의안의 논의에 앞서 정봉규 의원의 제안 설명 중 야당 의원들 전원이 발언대에 나와 피켓을 드는 반대 시위가 진행됨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 소란이 일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양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회의 진행이 감정적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반대 입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윤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에 구상권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또한 성남시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원한 상태도 아니고 이 때문에 구상권 자체가 발생되지도 않았다. 향후 구상권 성립 요건이 형성되었을 때 처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결의안에 찬성 토론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은 "전임시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325억원의 혈세가 손실될 위기에 놓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로인한 세금손실이 발생될 시,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의회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아닌, 성남시에 전달하는 제언일 뿐이다.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될 가능성은 추호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의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8표, 기권 1표(재적의원 35명 중 출석 32명)로 '1공단 부지 325억원 구상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기에 앞서 논란이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며 모두 심사 보류됐다.

▲     투표 결과 © 이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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